[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SW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사업하기가 한층 좋아지게 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SW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번에 조달청이 발표한 대책은 SW 단가계약 확대, SW 분리발주 강화, 발주지원 서비스를 통한 공정 발주,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발주ㆍ관리 지원 등이다.

▶SW 단가계약=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SW 상품을 적극 발굴해 단가계약(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통해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그 동안 행정업무용 SW를 주로 보급해 왔으나 앞으로 행정업무용 SW와 함께 공공정보화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용 SW를 집중 발굴함으로써 정보시스템용 SW의 비중을 지난해 21%에서 2015년 3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W 분리발주=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발주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발주 제외 사유에 대한 사전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즉, 발주기관이 SW를 통합발주하려 하는 경우 조달요청 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공개(5일 간)해 입찰참여 희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발주지원 서비스= 발주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불공정 발주관행을 시정하고 사업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종전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에 머물렀던 발주지원 서비스를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가 산정 등 사업기획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히 부당한 요구사항이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지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정보화 사업의 협상계약 전 과정을 온라인화함으로써 사업 발주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ㆍ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안요청관리, 제안관리, 제안평가, 사업관리, IT 종합정보 시스템의 5개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될 뿐만아니라 입찰자의 제안서를 정확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하나인 소프트웨어 서비스 육성은 경제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소기업이 우수한 SW를 지속적으로개발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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