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규제 잘못된 잣대 바로 잡고 중독법 저지 - '게임'은 중독물질 아닌, 창조적인 문화콘텐츠 - 게임문화 바로 알리기 등 실질적 대외활동 계획

"게임에 대한 규제는 곧 문화 콘텐츠의 규제로 받아 들여져 향후 국내 문화 산업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1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발족했다. 최근 불거진 4대 중독법에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게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게임은 중독물징이 아닌,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라는 점을 강조했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위원장을 맡은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규제 범위 설정부터가 잘못됐다"며 "게임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이해가 없이 게임을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만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박재동 위원장을 필두로,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상임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문화연대 권금상 집행위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호두악마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열혈게이머 박세현 씨 등이 게임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박재동 위원장은 "중독이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중독은 또 다른 말로 매료, 매혹으로 고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콘텐츠 생산자들이 유저, 독자, 시청자 등을 매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문화 콘텐츠에 매혹된 사람들은 일상에 지친 생활에 활력과 감동을 얻으며, 여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게임중독에 대한 척도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며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과 인터넷 미디어 중독에 대한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잣대조차 명확하지 않은 규제가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도박, 알코올, 마약 등은 명확한 중독물질이 있지만, 게임을 비롯한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에서 중독물질을 찾기는 어렵다"며 "만약 게임과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에 중독물질이 있다면 인간이 영위하는 행위 전반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담배의 경우, 니코틴이라는 중독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중독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더욱 이상하다고 말했다.

문화연대 권금상 집행위원은 "자신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를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독이라는 굴레를 씌울 경우, 아이들을 더욱 벼랑으로 모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호두악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중독이 아니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잠을 못자는 것은 수면권 방해가 아니냐"며 "법을 만들기 전에 관련된 학생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열혈게이머라고 밝힌 박세현 씨는 "하루에 8시간씩 게임을 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게임 플레이와 일을 병행하면서 사회 일원으로 성실한 삶을 살고 있다"며 "게임 플레이가 마치 범죄 행위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게임과 문화콘텐츠에 대한 잘못된 규제와 인식을 바로 잡을 계획을 발표했다.

발족 선언문 첫째,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물질 및 행위로 규정하는 <게임중독법> 제정은 철회돼야한다. 이는 게임의 산업적, 문화적, 교육적, 예술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편협한 발상으로 현 정부의 창조경제, 문화융성, 국민행복의 궁정 철학에도 위배된다. 둘째, 게임에 대한 '중독 현상'의 사회적 폐해를 해결하는 실질 대안은 <게임중독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돌봄과 배려, 따뜻한 예술교육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의 지원이다. 셋째, <게임중독법>은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큰 위협을 줄 것이다. 게임이라는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마치 반사회적인 일을 하는 예비 범죄자마냥 분류되는 것은 해당 기업과 개발자들에게는 참기 힘든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과도한 규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앞으로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가규제의 문제점들을 연구하여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일원화 및 민간자율규제의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학부모와 교육계가 우려하는 게임에 대한 과도한 '중독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중독법>이 아닌 다른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식에 참가는 우리 문화예술, 시민사회단체들은 당면한 <게임중독법> 국회 통과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확산과 각종 규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우리 공대위는 게임 및 문화콘텐츠에 대한 정책 연구와 포럼, 대국민 홍보 등 국민들과 함께 하는 캠페인을 통해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참가 단체 독릭음악제작자협회,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미디액트, 우리만화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예술인소셜유니온,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게임개발자네트워크, 게임개발자연대, 게임마약법안저지를위한'게임인'연대, 게임코디, 게임자유본부,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한국게임학회, 한국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현재 22개 단체 참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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