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정부의 골프 감세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진중권 교수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 대통령, 뜬금없이 “골프 활성화 방안 만들라”… “최 부총리는 즉각 골프에 붙는 특별소비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민증세, 골프감세. 이 분들이 드디어 정신줄 놓으신 듯’이라며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골프 활성화에 대해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이 “국내에서 골프 관련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이 높아) 말씀하신 대로 너무 침체돼 있다”고 답하며 골프감세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한 비판이다.

진중권 “서민증세, 골프감세…정신줄 놓으신 듯” 정부에 일침
진중권 “서민증세, 골프감세…정신줄 놓으신 듯” 정부에 일침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10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를 언급하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고 아시아에선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데 제가 거기 명예회장으로 있다”며 “큰 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이런 것이 대회를 성공시키는 것이니까 한번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런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다. 정부에서 마치 골프를 못 치게 하는 것처럼…”이라고 하자 “그건 아닌데”라고 부인하며 “잔뜩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는데, 모든 게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골프 감세 움직임에 찬반 논란이 일자 4일 국회 기재위의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서 “현재로서는 (골프 관련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골프와 관련해서는 라운딩에는 1인당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이 부과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율도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이다.


anju101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