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황찬현(사진) 감사원장이 올해 감사원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단체의 경영을 꼽았다.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포퓰리즘식 공약으로 무리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이유이다. 무상복지나 무상교육 등 민감한 분야까지 거론될 수 있어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황 감사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에도 지방재정 문제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선거가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접었다”며 “지자체나 교육단체가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다 보니 무분별하게 재정이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지자체 및 교육단체 재정문제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다룰 방침이다.

황 감사원장은 “지자체에서 내세운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자체 연 예산보다 많다”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교육 역시 교육받을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지않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대로 업무를 집행했다면 지난해만 5000억~7000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황 감사원장은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잘 집행한다면 더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무상복지나 무상교육 등 지자체 및 교육단체의 복지 정책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사이다. 최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을 둘러싸고 무상교육 및 무상복지가 또다시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관심을 더한다.

나아가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수출 금융을 예로 들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취지와 맞지 않게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도 있다”며 “금융권의 전반적인 행태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4대강 감사가 비전문적으로 이뤄졌다는 의견을 밝힌 데에 황 감사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의견에 뭐라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하면서도 “감사원 차원에서 주어진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봐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