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국내 공공기관의총부채가 565조8000억원으로 국가채무(446조원)보다 무려 120조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B정부 5년간 LH,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급증해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용해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한데다 해당 기관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방만경영을 한 결과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과 허경선 부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채규모, 부채 증가 속도, 자본잠식 상태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이 부채를 자연 발생시키는 12개 공공기관을 선정, 부채정보를 집중 분석했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전,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다.

이들 기관은 2007년 MB정부 출범 때만 해도 부채규모가 186조9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매년 30조~50조원씩 부채가 증가해 2012년에는 412조3000억원으로 빚이 불어났다. 5년간 증가 폭만 225.5%다.

295개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도 2007년 249조2000억원에서 2012년 493조3000억원으로 244.2%로 커졌다.

하지만 12개 기관의 부채는 증가 속도가 빠른 탓에 공공기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92.3%로 확대했다.

5년간 부채증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LH로 71조2000억원이나 됐다.

안전행정부가 같은 날 밝힌 전국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등 388개 지방공기업의 2012년 부채는 72조5천억이나 돼 지방공기업 관리 역시 비상이 걸렸다.

매년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가 공공기관 전체 빚의 75%가 넘는 305조2000억원이다. 5년간 169조2000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금융부채 증가는 LH(55조3000억원), 한전 및 발전자회사(32조6000억원), 가스공사(17조1000억원), 예보(14조1000억원), 수공(10조9000억원) 등이 주도했다.

이로인해 예보와 장학재단을 뺀 10개 기관의 차입금 의존도는 2007년 35%에서 2012년 50%로 껑충 뛰었다.

LH, 도공 등 SOC 공공기관은 노무현 정부때인 2004년부터 빚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공기관은 2008년부터 부채증가 폭이 가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