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정부 R&D 특허성과는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우수 특허 비율이 낮고 기술이전 등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최근 5년간(2008～2012년)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양적ㆍ질적 수준과 활용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특허성과에 대한 제도 및 관리 측면의 개선점을 담은 ‘201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ㆍ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 R&D로부터 지난 2012년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총 2만 2933건으로 최근 5년 평균 12.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R&D의 양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특허생산성(R&D 투입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은 1.4건으로 미국 및 일본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의 질적 수준과 활용도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이 기간에 등록된 정부 R&D 특허성과를 특허 품질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우수 특허 비율은 외국인의 약 1/7 수준에 불과하고 온라인 특허분석평가 시스템(SMART)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약 16.4%만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 대학ㆍ공공연의 특허성과 활용 실적을 나타내는 연구생산성이 미국의 약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기술이전 등 적극적인 활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 R&D를 통해 창출되고 세계적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인 NSC(Nature, Science, Cell)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발표된 특허기술이 실제 특허출원으로 이어진 건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권리화가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정부 R&D에 있어서 우수특허의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하나 이번 분석결과 관리체계에 미흡한 점을 상당부분 발견할 수 있었다”며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리체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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