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교원 자질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보육 교사나 학원 강사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자격 요건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유치원 폐쇄회로(CC)TV 설치 비율을 2016년까지 90%로 끌어올리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발생 시 유치원을 기관폐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총리실 유보통합추진단,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대책을 보고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 아동 대상의 취업자에 대해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연수 이수와 신원조회 후 인증을 받은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호주에서 시행 중인 ‘블루카드’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호주에서는 아동 대상의 취업자는 반드시 인증서류 격인 블루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와 취업 중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특위 위원은 “당 차원에서도 블루카드 도입과 관련한 자질 강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유치원 CCTV 설치를 2016년까지 90%로 확대하고 유치원 CCTV 설치 및 아동학대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 시설을 기관폐쇄하고 아동학대로 파면ㆍ해임된 교원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안도 보고했다.

아울러 학원강사에 대한 조건도 강화된다. 학원강사의 결격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해 취업을 제한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학부모 참여를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 아동학대 발생 현황 등을 운영위에 보고하고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교육시설 외에도 생활안전 위해요인의 선제적 진단과 개선을 위해 반기별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지난 1개월간 어린이집 등 시설 내 아동학대 피해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한 대책을 특위에 보고하고, 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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