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연말정산 종합대책반을 발족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기재부 세제실 내 4개팀(민원대응ㆍ통계분석ㆍ 법령개정ㆍ제도개선팀)과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국세청 및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연말정사 종합대책단을 발족했다.

종합대책단은 지난 21일 당정협의 후속대책 5가지 점검 및 대책 추진에 역량을 모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 또는 야당에서는 기재부 세제실 중심의 대책단은 또 다른 정책의 실패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제실이 2013년 국민의 설득없이 졸속으로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올 연말정산의 파동을 가져왔다는 점을 감안, 세제실 중심의 종합대책단발족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는 “종합대책단에서 점검하고 있는 당정협의의 후속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소득 파악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없이 마련되는 대책은 또 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강행했지만 무리한 세무조사가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불만이 터지자 ‘성실납세지원’으로 국세행정방향을 돌렸다.

이번 종합대책단이 내놓은 후속대책에서는 관련 방안 논의는 빠진 상태다.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은 62.7%로 추산됐다. 또 지난해 상반기 중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의 ‘소득 적출률’도 44.0%에 불과, 연말정산이 유리지갑인 근로자만 정조준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은 “29일 출범한 종합대책단이 지난 19일부터 가동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 TF팀과 비교할 경우, 어떤 면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보이기식의 간판만 내건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ㆍ대전 유성)은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이 당정협의 후속대책 점검을 통해 보완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민의 공감대 구축이 빠져 있다”며 “이는 무마용으로 탁상공론적인 졸속 대책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연말정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정협의안에 국한하지 말고 야당을 비롯한 각 계층 관련 전문가, 국민 여론수렴 등이 우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대책단 한 관계자는 “인터넷 댓글을 통한 사례분석과 기재부 세제실을 비롯한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국세청 홍보실 등이 민원대응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일별 민원 대응을 놓고 매일 전체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해 오는 4월 임시국회 이전인 3월 안까지 연말정산 보완책(세법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