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 보고서’는 대한민국 고용시장의 암울한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506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8만6000명 증가했다. 2010년부터 매년 평균 전년 대비 40만명가량 늘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떨어졌다. 특히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이 8.0%로 0.5%포인트 또 높아졌다. 그동안 어렵게 유지해오던 7%대가 무너진 것이다. 연령별로도 20대와 30대 취업자가 전년 대비 4만3000명, 2만1000명 줄어든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는 각각 큰 폭 증가했다. 완연한 고령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실업자는 8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1만3000명) 감소한 것이다. 실업률은 3.1%로 0.1%포인트 하락했다. 15~29세 청년층에서만 유일하게 1만7000명이나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3000명으로 나왔는데 이 역시 1%가량 는 것이다. 재학·수학 부문에서 7만7000명(1.8%), 연로 부문에서 5만4000명(3.0%) 각각 증가했다. 작년 11월과 12월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도 같이 나왔다. 하지만 증가 추세가 꺾인 데다 비정규직과 고령직 증가에 따른 수치라 큰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청년의 비경제활동 인구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청년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사회에 나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갖가지 비정상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만성적인 취업난에 취업 준비생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은 계속 오르고 취업률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청년들이 제때 직업을 갖지 못하고 소비 활동에 가담하지 못하면 경제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소비 부진에 성장률은 떨어지고 가계 부담은 가중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결혼이 지연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 저하를 불러오게 되고 결국은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져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청년층의 빠른 사회 진입을 국가가 도와야 한다. 당장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각종 산업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 좀 더 길게 본다면 학생들이 빨리 생산적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일선 교육의 실질적인 현장 연계가 절실하다.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화를 해결할 묘책을 찾는 게 지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