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모든 규제에 가중치를 부여해 총량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제를 쉽게 신설하지 못하게 법령으로 억제하고 일몰이 3회째 도래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 건수를 기본으로 하되 규제의 성격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토대로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환경이나 노동, 입지 등 전국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경우, 완화했을 때 투자 촉진 효과가 큰 만큼 1개의 규제가 아니라 5~10개로 본다는 의미다. 반대로 규제를 완화해도 별 효과가 없다면 이런 규제는 1개가 아니라 0.5개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큰 덩어리 규제를 하나 신설하면 효과가 작은 규제 10개를 완화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파급효과를 감안한 가중치를 부여해 규제 비용을 측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기존 규제를 없애는 방식의 규제 총량 관리 개념이다. 영국 정부의 ‘원-인-원아웃(One-in One-out)’ 제도와 유사하다. 정부 안대로 추진되면 ‘원-인-원아웃’이 아니라 ‘원-인-투아웃. 쓰리아웃’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규제를 신설할 경우 고시나 훈령, 예규, 공고 등 행정규칙이 아니라 엄격한 제ㆍ개정 절차를 거치는 법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 삼진아웃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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