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올해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 수순이다.

한미 양국은 11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 회의를 갖고 방위비 총액과 제도 개선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사실상 타결짓고 협정문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총액은 94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대표단은 합의 내용을 양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밟는 대로이르면 12일 오후 합의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라면서 “각 대표단의 내부 보고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내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8695억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9000억원 정도를 제시했고, 미국 측은 북한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1조원을 요구해 왔다. 양측 타협점인 9400억원선은 최근 가장 많은 증액이다.

미국은 최근까지 1조원 주장을 고수해왔는데,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로 미국이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감축한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협상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 분담금 인상율은 물가상승률(최대 4% 상한) 기준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과 전용, 미(未)집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담금 사용 제도를 일부 보완한다.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협의, 사후 검증 등의 제도 개선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하지만 증액 규모가 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