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고교 무상교육 물꼬 주목 서울교육청 재정 부담 年 10억…“재정 여건 상 충분히 가능”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내년부터 서울 지역 일반계 고교 입학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강원 정선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추진한 적은 있지만,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서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추진이 탄력을 받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ㆍ서초4) 의원은 2016학년도부터 서울 시내 일반계 고교 진학생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년 당 평균 9만5000명에 이르는 서울 시내 중학생 가운데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입학금이 면제된다. 현재 서울 지역 고교 입학금은 학생 1인당 1만4100원이다. 이미 입학금을 받지 않고 있는 특성화고는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학금이 면제되는 학생은 7만여 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연간 1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추진 이유에 대해 “학부모가 공무원이나 대기업ㆍ중견기업 직원인 경우 고교 입학금을 보조받는 경우가 많지만, 일용직ㆍ소기업 근로자ㆍ영세자영업자인 부모들은 스스로 이를 부담하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의 현 재정 여건에서 입학금 면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오는 2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교육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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