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빚 더하면 GDP의 73%

전문가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었다. 특히 지난해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77조원 넘게 폭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규모도 73%를 넘어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1427조3000억원)보다 무려 11.3%(161조4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GDP 대비 73.5%에 육박하는 규모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7년 56.9%에서 2018년 56.8%로 소폭 내렸지만, 2019년 58.9%로 반등한 뒤 2020년 66.0%, 2021년 68.9%에서 결국 73.5%까지 치솟았다.

일반 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공기업 부채 전부를 반영해 정부가 안고 있는 재정 위험 수준을 파악할 있는 지표로 ‘그림자 나랏빚’으로 불린다.

공공부문 부채가 급격하게 불어난 것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탓이다. 실제, 공공부문 부채 중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517조4000억원으로 전년(439조7000억원) 대비 무려 77조7000억원 폭증했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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