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R&D 예산을 의제로 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R&D 예산을 의제로 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과학기술 특화 도시인 대전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R&D 예산안을 8000억원 늘려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민주당의 ‘R&D 예산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전 방문은 단식에서 복귀한 뒤 이어지는 민생정책 행보 기조의 일환이다. 지난 9일에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스타트업 관련 행사장을 찾아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전 방문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장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R&D 예산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전 유성구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로 이동했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 왔다. 실제 민주당은 과기정통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8000억원가량 순증했다. 전날 민주당 과방위 예산소위 위원들이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부문에서 1조1600억원을 감액했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으로 2조원 증액했다. 방통위 예산안은 한국방송(KBS) 대외방송 송출과 한국교육방송(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은 늘리고,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은 줄였다.

민주당 예산 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며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구체적 계획도, 법적 근거도 부족한 ‘글로벌’ 예산들에 대한 감액 의견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며 “정부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등의 필수 사업에 대한 증액 협의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