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갈등 대신 협력 선택 ‘미국의 수출규제’ 합의점 못찾아 국과 중국 정상이 15일(현지시간) 그동안 관계 경색으로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냉각됐던 양국간 관계가 개선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 등 경제 문제에선 입장차를 확인하며 성과 없이 끝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4시간 가량의 회담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3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쪽이든 오판을 피하기 위해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직접적인 군사대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 자료에서 발표했다.

군사 대화 재개는 그동안 미국이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내용으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 줄곧 갈등하는 두 패권국 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정상은 그러나 경제 현안에선 각자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시 주석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등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출통제 등의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 간 경제 경쟁의 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대만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은 발리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면서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김우영·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