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 감소

약자와의 동행·안전한 서울·매력적인 서울 중점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3025억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예산 늘리고 도로교통 예산 감소

서울시가 2024년도 예산안을 1조4675억원 줄인 45조7230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24년도 예산안을 1조4675억원 줄인 45조7230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1조4675억원 줄인 45조7230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감소했지만,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시청에서 예산안 발표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 안전과 통합을 끌어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과 매력 서울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2024년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을 핵심으로 약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도시경쟁력도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예산 총액이 줄었음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작년 13조2100억원에서 올해 13조5125억원으로 3025억원 늘었다.

시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하여 약 1조933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정부기조에 맞춰 시 역시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한다. 지방채의 경우 2024년 상환예정액인 1조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한다.

법정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문화관광, 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 전년 대비 총 1777억원 감소한 25조6921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 2024년도 예산안 3대 투자중점. [서울시 제공]
서울시 2024년도 예산안 3대 투자중점. [서울시 제공]

전년 대비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 이외에도 코로나 종식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원(2.9%),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 분야도 203억원(2.0%) 증가했다.

도로교통 부분은 가장 크게 예산이 줄었다.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으며 별내·진접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 반영,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88억원(11.8%) 줄었다. 또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도시계획·주택정비 분야는 지난해 대비 794억원(18.2%) 감소했으며 산업경제 분야도 1415억원 축소됐다.

시는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가족의 탄생과 육아, 생애전환기에 놓인 시민 지원을 비롯해 우리 사회 숨은 영웅을 향한 존경을 담아 ‘시민 삶을 응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부모급여(5752억원), 첫만남이용권(663억원) 등을 편성했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묵묵히 돕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식비를 월 12만원까지 상향하고, 심리상담 치료비도 1인당 최대 100만원, 200명까지 확대한다.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도 월 10만원에서 2배 인상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숨은 영웅도 세밀하게 챙길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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