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전 부처에 대한 대규모 조직진단을 실시한 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은 줄이고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인력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제 개정의 내용을 보면,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의 폐지ㆍ축소를 통해 총 3519명의 정원을 감축키로 했다.

급여업무에 정보통신(IT)기술을 적용해 업무량이 줄어든 담당인력 286명을 감축하고, 국토부ㆍ농식품부 등 28개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규제를 폐지하면서 담당인력 103명도 줄이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총 4113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청년창업과 소상공인ㆍ수출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737명을 투입한다.

예방적ㆍ상시적인 철도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항공안전을 위한 관제인력 보강,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국민안전 분야에는 1250명을 증원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과 EITC(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서비스 분야도 1124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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