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탈정치화·독립성 회복이 과제”

“대법원장 공백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 데도 이균용 후보자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논리를 배제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 신속 임명이 궁극적으로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왔다”며 “하지만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며 “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이유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장 주요 재판이 지연된다”며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된다”고 했다.

이어 “또한 내년 1월에 있을 두 명의 신임 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 전국 법관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이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특히 법 이외에 아무 기댈 데가 없어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