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우선기소 검토

李 최대 5개 형사재판 가능성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영장심사에서 혐의 소명이 인정된 일부 혐의만 먼저 재판에 넘기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이 대표는 최대 5개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를 중심으로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수사 기록을 분석하며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를 일괄 불구속 기소하거나 혐의 별로 나눠 기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보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혐의 소명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추가 증거나 새로운 혐의가 보강되지 않는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경우 수사 정당성에 대한 타격은 물론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부터 이 대표를 향한 대대적 수사에 들어간 지 2년 가까이 지나 장기화되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혐의를 분리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영장심사에서 혐의 소명이 인정된 위증교사 혐의를 우선 기소한 뒤 나머지 백현동 개발비리 및 대북송금 의혹을 보강수사해 추후 기소하는 식이다. 다만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함께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대북송금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원래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에 돌려보내 쪼개기 후원금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과 함께 보강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사법처리 방식에 따라 이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은 최대 5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위례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2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혐의를 각각 기소하면 형사 재판이 3개 더 추가된다. 이 대표는 매주 2~3회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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