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 기로
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 기로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로까지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당 의원들의 동행 없이 변호인만 대동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소감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승용차에서 내려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에 직접 우산을 들고 걸었다. 24일 간의 단식을 마치고 회복치료 중인 이 대표는 우산이 무거운 듯 살짝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과시키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이날 법원의 판단에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된 데다, 휘하에 거느렸던 공무원들에 대해 광범위한 진술 회유 시도가 이뤄졌다며 ‘사법방해’ 문제를 적극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역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내년 총선까지 극심한 내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격랑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으로부터 18개월여 만,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지 13개월여 만에 이 대표 정치생명이 최대 위기를 맞는 한편, 민주당은 당대표 부재 상황과 그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한 부담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이세진·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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