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까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아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이르면 연말부터 단계적 개시

신용대출 대환, 5월 개시 후 1.5조 이동

서울 시중 은행에 대출금리 안내문 모습. [연합]
서울 시중 은행에 대출금리 안내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974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더 낮은 금리로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대환대출의 비용과 편익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상품비교 및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중개수수료율 공시도 추진한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 가능, 영업점 방문없이 한번에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연말까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뒤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초 중 단계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담대 대환대출의 우선 적용 대상은 아파트다. 주담대 대환이 이뤄지려면 모든 참여 금융사가 시세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출조건을 산정할 수 있어야하는데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실시간 시세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담대 중에서도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나 보금자리롱는 제외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모든 주택이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은 특정 단지가 개별 은행과 총체적 계약을 맺고 하는것이고, 낮은 수준에서 조건이 책정되기 때문에 대환대출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며 “보금자리론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대출유동화증권(MBS)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은행에 대출재원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이유로 대환대출 대상에서 배제된 오피스텔, 빌라 등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플랫폼 방식 외에도 다각도로 대환대출 방안을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인프라가 만들어지더라도 기존 신용대출 대환처럼 실시간 이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주담대나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심사시 각종 사항을 금융회사 직원이 서류에 기반해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통상 2~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 국장은 “대출이동 전과정에서 금융소비자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할 생각”이라며 “인프라 여건을 감안해 금융소비자가 가장 유리한대출을 손쉽게 비교하고 선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간 대출 정보 공유로 경쟁 유도, DSR규제 초과는 이용불가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시장 확대를 위해 참여사를 늘리고, 금융사간 경쟁도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잠정)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키로 했다. 주담대를 기준으로 전세대출은 16개(잠정) 플랫폼 및 22개(잠정) 금융사가 뛰어들 전망이다.

금융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도 구축된다. 각 대출비교 플랫폼이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해주는 식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대출자산이 급격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사별 대환대출 취급규모를 제한하거나, 빈번한 갈아타기를 막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DSR규제는 은행 40%, 제2금융권 50%에 적용된다. 만일 규제비율을 상회할 경우, 기존 부채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한다.

신 국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리인하 경쟁이 생긴다면 대출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은 물론 주거비용이 줄어 가계부채 전반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은 운영상황 등을 보며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 5월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운영해왔다. 이달 15일까지 약 1조5849억원의 대출이 해당 인프라를 통해 이동한 가운데 이용자들은 평균 1.5%포인트(p), 연간 총 300억원 이상의 이자절감 혜택을 누린것으로 파악됐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