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머그샷법·보험청구간소화법 등 민생법 계류 지적

“피해 국민 몫…민생까지 방탄 볼모 잡아선 안 돼”

‘李영장판사 비판’ 김의겸 향해 “거짓말 자판기다운 행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상섭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민생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까지 방탄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지난 21일 본회의 상정 예정이었던 다수의 민생 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계류되고, 당초 이날 예정된 본회의까지 무산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미등록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특별법, 중대 범죄 피의자들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는 머그샷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음주운전 상습차량에 대한 시동 잠금 장치 설치 의무화법, 체험학습 취소 속출 개선을 위한 노란버스 적용 예외법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민주당의 내부 혼란 때문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탁한다. 자신의 개인적인 토착 비리 혐의 때문에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비되는 오늘의 현상이 하루 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내부 상황과 관련해 “실로 참담한 실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 글까지 등장했다”며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정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짜뉴스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영장 담당 판사가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며 “조금만 검색해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단편적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거짓말 자판기’다운 행태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