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봉쇄 부담 크고 성공 가능성 낮아”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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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이 갈수록 대만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만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라 레즈닉 국무부 지역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의 ‘대만과 국방 협력’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향후 수개월, 수년 동안 대만의 방어와 억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만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즈닉 부차관보는 “우리의 대중국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만의 역량도 최대로 강화해야 한다”며 “전례 없는 속도와 긴박감으로 대만의 방어 역량을 우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만에 거의 60억달러에 달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면서 “우리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가능한 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정부 운영이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해외군사판매(FMS)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셧다운을 경험했을 때) 국무부 정치군사국은 새로운 FMS 허가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대만을 포함한 어느 파트너에 대해서도 새로운 FMS 허가를 처리하지 못했고 그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가 마비되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우리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는 아직 군사력 사용을 단념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현재 대만해협에서 억제력이 실재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임박했거나 불가피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중요한데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긴박함, 주의와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대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봉쇄가 국제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줘 중국이 피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강력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봉쇄는 중국에 큰 위험 부담이자 엄청난 오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봉쇄에 대비해 원자재와 에너지 등 물자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대만을 도울 것이라며 “봉쇄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관측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전략적 명확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긴장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키우고,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파트너의 지지를 잃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