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3개 지방자치단체장, 국토교통부 방문

원희룡 장관에 공항소음피해 지원 건의문 전달

서울 양천구는 구로구, 경기도 김포시와 2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구로구, 경기도 김포시와 2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로구(구청장 문헌일), 경기도 김포시(김포시장 김병수)와 2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금지원방식 개편 계획과 관련, 냉방기 설치와 전기료 지원 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토부는 3월 공항소음피해지역 현금지원방식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항공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해 연간 냉방시설 설치비 10만원, 전기료·TV수신료 등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개편안은 현재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보다 적은 액수를 담고 있고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지 않아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한 6~9월 4개월간 월 5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전기료가 22% 상승한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구는 지적했다.

이날 3개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합리적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첫째로 냉방시설 설치비가 현재 직접 설치비용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것, 둘째 전기료는 전기요금 상승을 반영할 것, 셋째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시 물가변동률 반영 내용을 조항에 포함시킬 것 등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이번 개편안이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구는 전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지금까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비해 다소 경직돼 있던 보상체계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