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한까지 명시해 내년에 추진하겠다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이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공무원에 이어 군인과 교사들까지 등을 돌릴까 노심초사한 새누리당이 “정부의 무능”(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라며 펄쩍 뛰면서 기획재정부가 꼬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올 초부터 잡혀 있던 정책을 몰랐다는 양 큰소리치는 여당과 실무진의 단순 실수라고 발뺌하는 정부가 국정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이어 내년 6월과 10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23일 강력 반발하면서 군인ㆍ사학연금 개편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모든 잘못이 정부에게 있는 양 비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금 개편을 발표한) 정부 관계자 말이야. 어디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료 작성 책임의 정부 관계자를 향해 “그놈의 ××”라고 거칠게 말할 정도였다. 같은 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 하다가 골병 들겠다. 반드시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공무원ㆍ군인ㆍ사학 등 3대 직역연금을 내년까지 개혁하겠다는 것은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마련되면 다른 직역연금들도 이를 준용하도록 돼 있어 실무부서에서 연금개혁안 추진 일정을 잡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연금개혁에 대한 실무 검토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더욱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는 당정회의, 총리 공관에서 실무 당정청 회의가 연이어 열렸다. 이날 당정에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는데 이들에게 보고된 당정협의 자료에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검토 일정이 적시돼 있다. 새누리당이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정부에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다만 ‘정부가 무능하다’고 언급한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무능하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에 이어 군인과 교사들까지 등을 돌릴 경우 선거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이 애꿎은 정부만 나무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