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에 공개토론 제안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일부 토지주들이 ‘100% 수용’ 개발키로 한 사업 방식에 반대하면서 강남구청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구룡마을 일부 토지주와 거주민 300여명은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아닌 곳을 강제수용방식으로 개발한 사례가 없다”면서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의한 전면 수용 개발 방식에 반발했다.

임무열 구룡마을 토지주 대표는 “서초구 헌인마을은 민간사업으로, 양천구 신정갈산마을은 환지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제안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공모제’를 도입한 미분할혼용방식으로, 사실상 민관합동개발사업”이라면서 “이는 도시개발법 입법 취지와 도시개발사업 동향에 부합하고 환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선진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개발계획공모제로 거주민 100%가 정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토지주와 거주민이 상생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면서 “이는 공영개발방식과 다르지 않은 만큼 서울시와 강남구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남구청장은 이 같은 제안을 법적 근거도 없이 반려 처분했다”면서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어 “강남구청장은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감사한) 감사원도 믿을 수 없다고 할 만큼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다”면서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토지주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개토론을 강남구청장에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