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최근 발표한 서울ㆍ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안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행정 효율성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발전계획 평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도시 기초의회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소순창 건국대 교수(행정학)는 “서울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제한하는 발상”이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소 교수는 “대도시 기초의회 폐지는 일반적인 시 이상 인구 규모를 갖는 자치구의 주민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청장을 임명하는 독일의 준자치구도 구의회를 구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대전대 교수)도 이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초자치 개편안에 대해 ‘대도시 기초자치 포기’라고 규정했다.

안 고문은 “대도시 기초자치를 폐지하게 되면 총인구의 45%가 기초정부 없는 단층적 광역정부에 거주하게 된다”면서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인 기초정부 당 평균인구가 증가해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되레 낮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 고문은 이어 기초의회 폐지로 행정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근거로 제주도의 사례를 들어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시ㆍ군자치를 폐지한 후 지역불균형 심화, 도지사대상 민원 폭주, 민관갈등 증가 등 부작용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서울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는 구청장(군수) 직선제도 없애 기초자치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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