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玄부총리 “현장소통·점검 강화” 혁신 의지 강조 불구 금융위기로 잠재성장률 저하 소득증가·일자리 창출 가로막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경제체질 변화 선행돼야 가능

정부가 다음달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구상을 통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내수ㆍ수출 간 균형 성장과 공기업 개혁, 창조경제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 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비장한 각오로 우리 경제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혁신해 가고자 한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과 집행·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저성장 탈피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책 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원전비리, 정부보조금 낭비 등 비정상적인 경제행위가 만연하고 내수보다는 특정부문 수출에 의존한 편중 성장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전략을 통해 박 대통령이 전날 밝힌 대로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을 앞당기고 청년ㆍ여성 일자리 확대 등 고용률 70%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임기 내 달성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목표대로 연 4% 성장을 임기 내 꾸준히 유지해도 201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임기 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48만명의 신규 취업자가 나와야 한다는 분석이다. 당장 올해 고용률 전망치는 65.2%로 지난해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당시 올해 전망치였던 65.6%를 다소 하회한다.

더구나 이들 수치는 최근 모두 정체 혹은 후퇴된 모습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4000달러 수준이다. 지난 2007년 2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7년째 그 자리다. 고용률은 지난해 64.4%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질좋은 청년, 여성 일자리는 여전히 태부족이다. 잠재성장률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약 3.5%가량이다. 1998~2007년 사이 4.6% 수준을 유지하던 것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3% 중반으로 하락했다. 잠재성장률 저하가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국민소득 4만달러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등 내수를 촉진하고 낭비요소 제거 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율 변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투자를 유도해 관련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한편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민주화 등 소득 불균형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