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중국과 관세율에 대한 비공식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목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513%의 관세율을 제시해놓고 쌀 수출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제시한 관세율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없으나 이의제기 기간인 올해 말 이전에 주요 쌀 수출국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이날 중국 측과 베이징에서 비공식협의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가 제시한 관세율이 높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측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관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양허표에서 기존 TRQ 물량(의무수입 물량)인 40만8700t은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특정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량을 정한 ‘국별 쿼터물량’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첫 번째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 미국도 우리 측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쌀 수출국 가운데 태국, 호주 등은 아직 비공식 협의를 요청해오지 않았다.

우리보다 앞서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이의 제기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 협의를 거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장기간 협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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