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2017~2030년 비용을 47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21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공개한 '탈원전 정책의 비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가 탈원전 정책 전인 2015년 세워진 7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른 계획 발전량보다 줄어든 원전 발전량이 전량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된다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계산을 해보니, 2017~2022년 22조9000억원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 기간 평균 발전 정산단가는 원자력의 경우 kWh(킬로와트시)당 58.2원, 액화천연가스(LNG)는 135.1원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용량 감소에 따른 발생 비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치 대비 이용률 하락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따른 원전의 운영 기간 감소 등 3개 요인을 바탕으로 비용을 계산했다.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 건설 중인 원전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원전 계속운전 제한 등 조치에 따른 원전 용량 감소와 가동률 저하를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비용으로 추산했다.

탈원전 비용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9000억원, 지난해 9조6000억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값 상승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한국전력이 32조원대 적자를 낸 상황에서 센터는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전의 손실이 더 커진 것으로 봤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백지화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시작하는 등 탈원전 정책은 전면 폐기됐지만, 원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탈원전 비용이 계속 들 것이라고 연구소는 예상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24조5000억원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연구소는 보고 있다.

원전 용량 감소에 따른 비용은 19조2000억원, 계속운전 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5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평균 발전 정산단가는 원자력은 kWh당 59.37원, LNG는 114.31원으로 가정했다.

센터는 다만 "본 검토의 결과는 탈원전 비용의 개략적 수준을 평가한 것"이라고 했다.

또 "원전 발전량 증가가 전량 가스 발전으로 대체된다는 건 강력한 가정"이라며 "(그 부분은)이 검토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