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 KHERSON REGION - APRIL 11, 2023: Servicemen are seen as a 2S9 Nona-S self-propelled mortar is being engaged in a special military operation on the left bank of the Dnieper River. Andrei Rubtsov/TASS
RUSSIA, KHERSON REGION - APRIL 11, 2023: Servicemen are seen as a 2S9 Nona-S self-propelled mortar is being engaged in a special military operation on the left bank of the Dnieper River. Andrei Rubtsov/TASS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을 대비해 징집 회피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 역시 병력 동원을 효율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뉴욕타임스(NYT) 등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두마)는 이날 징집을 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징집 통지서가 우편이나 디지털 방식으로 발송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징집 통지서를 징집 대상자의 등록 주소지에 직접 전달해야 했다. 징집 통지서를 당사자가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된다.

통지서 효력이 발생되면 징집 대상자는 징집센터를 방문할 때까지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20일 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운전, 대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가 금지된다. 사실상 경제 활동이 전면 차단되는 셈이다.

경찰은 징집 기피자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고용주와 정부 당국은 징집 센터에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넘겨야 한다.

이번 변경 사항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동원과 6개월마다 실시되는 18~27세 남성에 대한 정기 징병에 모두 적용된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바일 앱으로 소환장을 발송하고 병역 기피자의 공공 등록부를 작성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의 출국을 금지했다. 현재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 남성에게만 징집 통지서를 전달했지만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피난으로 징집 대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측이 징집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최근 바흐무트 전투 등에서 병력 소모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최근 유출된 미국 정부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4만3000명의 병력이 사망하고 18만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1만7500명의 병력이 전사하고 11만3500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2월 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에 필요한 병력과 탄약, 장비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