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프레임·외교 실책 공세 채비

李 재판결과 따른 파장 다각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현재 169석의 압도적 과반 의석을 보유한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1년 뒤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을 두고 고민이 깊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역대급’ 180석 의석을 확보한 기저 효과로 총리 ‘승리’에 대한 기준치가 훌쩍 높아진 상황에서다. 아울러 민주당에게 씌워진 ‘입법독주’ 프레임은 큰 부담이다. ‘이재명 체제’의 사법리스크도 초대형 변수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표심에 호소하겠단 방침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22대 총선에 대한 기대와 관련,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지만,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부각시켜 온 정권 무능 프레임으로 심판 여론을 붙잡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의 ‘빈손 외교’ 공세 이후 일본의 역사왜곡,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료’가 풍부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실책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도 연중 이슈로 끌고 갈 예정이다. 전략통으로 평가되는 한 재선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현재 여론을 보면 (정부·여당 공세) 전선을 이것저것 벌릴 필요 없이 양 특검만으로도 총선 때까지 윤 정부 견제 여론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전략이 ‘반사이익 정당’이란 비판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천원 아침밥’ 등 민생 이슈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삶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민주당의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최근 당 내홍은 다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에 대한 의원들 이견은 엇갈린다. 비명계선 “대표가 재판 중인 상태로 총선을 어떻게 치르느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친명계는 “문제 없다”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선거법은 1심 재판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초대형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관측이다.

아울러 최근 불구속 기소된 ‘성남FC·대장동 의혹’ 재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송금 및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또 최근 장인상으로 급거 귀국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불러올 당내 여파도 주목된다. 이재명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세력 규합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 전 대표 측은 일단 ‘정치적 해석’에는 철저히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