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5일 밝혀
강 회장 “전기차 전환 과도기, 기업유치해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려면 추가적 세제 혜택 지원과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전환을 시도하는 가운데 국내 공장이 생산거점으로서 매력을 잃을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5일 ‘글로벌 전기차 허브 구축을 위한 국내 전동화 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제3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완성차 업계에 100년 만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전기차 생산 허브로 도약을 노린다면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전기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은 세제 지원액이 최대 25%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에 대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를 천명한 미국은 전기차 생산공장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비중을 투자액의 최대 30%까지 늘리기로 예고했다. 유럽도 현지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차량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고 있다.
강 회장은 “경쟁국 간 전기차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온 현상”이라면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이 확보되어야 국내에 글로벌 전기차 생산허브가 구축되고, 수출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투자 비용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국내 산업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생산이 큰 폭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완성차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완성차업계의 수출액은 774억 달러에 달했다. 수입액을 제외한 무역수지 흑자액은 552억 달러 수준이었다. 특히 전기차는 국내 생산량 35만대 중 22만대가 해외에 수출됐다.
자동차 산업은 150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전략산업이기도 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부품·장비 산업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플라스틱 21.6% ▷고무 14.3% ▷유리 10.8% ▷전기장비의 경우는 12.0%에 달했다.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한 국내 자동차 업계는 2026년까지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에 약 95조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한다. 올해 실제 전기차 전용공장의 착공도 이뤄진다.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는 “최근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자동차 산업이 선방해주며 적자의 충격을 흡수해주고 있다”면서 “자동차 산업은 연관산업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지원은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성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 현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도 주제로 다뤄졌다. 김은하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이사는 “한국은 아시아 내 지역본부 선호도 2위를 차지할 만큼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노동정책, 세제개혁, CEO 법적 책임 완화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곳”이라면서도 “향후 2년간 한국에 대한 투자는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의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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