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協, 대정부 성명 발표

“尹, 취임 전 육성 공약 어디갔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참석했던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원격진료와 관련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참석했던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원격진료와 관련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연합]

정부의 비대면진료 축소 규제 움직임에 원격의료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의 뜻을 밝혔다. 원산협은 닥터나우, 굿닥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19개 기업이 모인 단체다.

원산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 이는 원격의료 규제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는 게 원산협의 입장이다.

원산협은 이를 두고 “1379만 명의 국민이 3661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동안 증명된 안전성과 편익, 의사-환자-약사 간 형성된 신뢰 자본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지금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만을 위한 제도로, 명백한 ‘포지티브 규제’이며, ‘비대면진료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도 거리가 멀다”고 반발했다

원산협은 복지부와 의협의 이같은 합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확대 방침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원격·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첨단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며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며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최소 규제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원산협은 그 동안 현재의 한시적 허용방안과 동일하게 ‘국민 누구나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대면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원산협은 “워킹맘, 직장인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고, 범정부적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노력과는 반대로 청년 스타트업이 대다수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를, ‘시대를 역행하는 원격의료 규제법’으로 정의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전으로 회귀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중단하고, 제도에 국민과 비대면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창궐 이후인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 여간 실시된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기간 동안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진료 건수는 2020년 142만건, 2021년 319만건, 2022년 3200만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