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안, 단일대오 아닌 간신히 부결

대통령실, 체포동의안 부결에 “입장 없다”

내부에선 다수 이탈표에 대한 놀라움과

‘방탄 정국’ 지속 시 국정운영 난항 근심

“국회 어수선하면 그만큼 국정운영 장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정치적 사형선고’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깨진 것에 대한 놀라움과, 국회에서 지속될 ‘방탄 정국’이 향후 국정운영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근심 등이 전해졌다.

28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단일대오 부결’이 아닌 ‘가까스로 부결’에 대한 놀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시 지속될 ‘방탄 정국’이 다시 주요 개혁 법안 ‘발목 잡기’로 이어질 우려도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복잡하구나, 여의도 사정이 좀 복잡하게 굴러가겠구나(싶었다)”며 “다만 이제 국회 상황이, 여의도 상황이 어수선하게 돌아가면 그만큼 국정 운영에 또 장애 요인이 되니까 그런 것도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국회 도움을 못 받고 있는데 이제 또 어수선해진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쨌든 사실상 가결(체포 동의)에 대한 찬성표가 더 많았다”며 “검찰이 계속 영장을 새로운 혐의로 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탄을 고의로 해서 민생에 지금 필요한 법안들이 많이 발목이 잡혀 있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 개혁만 하더라도 법안에서 처리돼야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게 크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객관적으로 표를 통해서 드러난 국회 입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거리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있었던 전날에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지난 20일에도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관련 언급을 피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관련 보고를 받았고,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과반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표결은 총투표수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집계됐다. 이 대표의 구속 수사에 찬성한 의원 수가 더 많았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막판까지 표 단속에 나서며 반대 170표를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32표 모자란 138표로 나타났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