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구속영장 부당성” 강조 총력전

21일 의총서 ‘당론 부결’ 여부 논의

이재명 대표도 직접 혐의 소명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되면서 표결을 앞둔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이야기한 428억원 (약정) 등 돈 이야기가 전혀 없지 않나”라며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부정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나”라고 반문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른바 ‘천화동인 1호 소유주 의혹’ 등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돈의 흐름은 적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이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시사하며 “조그만 도움을 준 누군가의 아들도 수십억씩 받았는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을리 없다. 잘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도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 부당함을 알리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이렇게 추지는 않는다. 검찰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년의 수사로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제3자 뇌물죄와 배임이라는 억지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이자 유력 대권 후보를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검찰의 ‘답정너’ 수사에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
21일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판단하지만, 반대로 기각되면 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 채택 없이도 체포동의안 부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판사 출신 김승원·최기상 의원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이 대표도 직접 발언대에 올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