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당위성 없어” 부결기류

“리스크 털고 재정비” 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최근 이 대표가 발벗고 나서 소속 의원들과 만남을 갖고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당내 여론도 ‘부결 표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체포동의안 고비를 넘기더라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2월 임시회 회기 중인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하면서 ‘부결’에 대한 변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27일 본회의 개의가 합의되기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3월 중순께로까지 넘어갈 것이란 전망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의 ‘가결’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우선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를 하더라도 부결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의도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 당위성이 없다는 주장에서다.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범죄 혐의나 이에 대한 소명이 인신구속을 해야 할 사유가 돼야 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당이 적극 피력하는 “검사독재 정권” 프레임도 친명·비명계를 가리지 않고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정권 규탄대회’에서 모인 당원 및 지지자들의 열기도 부결 자신감을 보탰다는 판단이다. 이날 국회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당원과 지지자를 합쳐 주최측 추산 3000여명이 운집했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분노가 지역위원장 등 지역에서부터 매우 큰 상태”며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당론투표고 뭐고 할 필요도 없어질 만큼 (부결에 대한) 열기가 강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과 대표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김해영 전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민주당이 말살되지 않는다”며 대표 퇴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 같은 비토 목소리가 지속 터져나오는 것은 ‘총선 위기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및 법조계는 이미 이 대표에 영장이 청구된 성남FC·위례대장동 의혹 건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 줄소환과 신병확보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당내에선 “총선 전 리스크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가는 게 낫다”는 소수의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열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위기감이 더욱 불붙을 가능성도 크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