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올해 45개교 학교부지 활용해 보도 설치

불법촬영 등 학교폭력, 지진 등 재해 대비책도 강화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해 보도로 조성한 대전 도마초등학교와, 학교로 향하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한 후 보도를 설치한 광주 서석초등학교의 통학로 안전 강화 대책.[교육부 제공]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해 보도로 조성한 대전 도마초등학교와, 학교로 향하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한 후 보도를 설치한 광주 서석초등학교의 통학로 안전 강화 대책.[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신학기 개학을 맞아 정부가 합동점검으로 통학로 안전을 확인한다. 초등학교 인근에 부족했던 보도는 학교 부지 일부를 떼어다 조성하거나,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해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등학생이 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비극을 계기로 세운 대안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2일(수) 대전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밝혔다. 대전 도마초등학교 역시 학교 부지 일부를 통학을 위한 보도로 전환한 곳이다. 지난달 교육부의 조사에서는 45개교가 학교부지를 활용해 보도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 밝혔다. 교육부는 108억원의 예산을 들여(학교 평균 2억4000만원) 보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초교 13곳은 학교로 향한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해 보도를 마련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이곳에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일방통행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31억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과 지진·화재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교육활동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학교폭력은 다음달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7호 처분(학급교체)을 받은 가해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기록이 삭제됐다. 8호 처분(강제전학)은 졸업후 2년간 기록이 남아있게 했지만, 졸업시 심의를 거쳐 즉시 삭제할 수도 있게 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7호 처분은 졸업 후에도 2년간 기록을 남겨놓고, 졸업시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이를 삭제하도록 바뀐다. 8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예외없이 졸업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한다.

올해는 불법촬영 등 새로운 폭력 유형에 대해 예방책도 강화한다. 몰카 탐지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 부착형 PVC(셀로판) 탐지 필름 등을 보급해 학교마다 간편점검을 하게 한다. 화장실 등 취약구역에 긴급벨을 설치하고, 계단 등 개방된 공간에는 볼록거울 등 보안기구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예방할 계획이다.

최근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교내 지진안전교육도 실습형으로 전환한다. 체험관 교육을 확대하고, 지진 등 체험시설을 갖춘 차량과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교육도 지난해 420개교에서 올해 600개교까지 늘릴 예정이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다음달 다양한 화재에 대응하는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특수학교와 초·중등학교 기숙사는 각각 2025년, 2026년까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특수학교는 236동에, 초·중등학교 기숙사는 1100동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최근 10~20대 마약사범의 증가는 학교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2년 38명에서 2021년에는 450명까지 늘었다. 교육부는 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상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법무부 등과 협력해 전문 강사도 지원해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고시 및 매뉴얼 개정 등도 병행한다. 다음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이를 반영한 매뉴얼을 개정해 학생 지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10월까지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학생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는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는 취약계층 등 정신건강이 흔들리는 학생들에게는 치료비 뿐 아니라 진료비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 학기 교육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에 대해 세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