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민·정적 향해선 잔혹한 칼날, 특권층 앞에선 종이호랑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통해 수년간 이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이번에 확실히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공정한 법치의 출발점이지만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법 앞의 평등은 실종됐다”며 “윤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라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 없는 서민과 정적을 향해선 잔혹한 검찰 칼날이, 특권계급 앞에선 종이호랑이”라며 “최고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특검에 맡기고 모든 역량을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라”고 당부하면서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인데, 이는 정권의 법적, 도덕적 정당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김건희 특검’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전날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을 분석, 해명한 것을 언급하며 “김 여사 방탄을 위해 하루 멀다하고 입장을 내놓는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부인의 개인비리 의혹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김 여사가 일반 국민이었대도 1심 판결을 검찰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부실에 부실을 더했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리가 만무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특검을 꼭 관철하겠다”며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에 조속히 동참하길 바란다. 압도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