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1심 선고 10일 결과 주시

법사위 패스트트랙 지정 쉽지않아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특검) 도입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 제기하면서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여론몰이 총공세에도 국회에서 특검을 도입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전략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시선은 오는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에 쏠려 있다. 앞선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 주식 매도를 주문하고, 이른바 ‘작전세력’이 계좌를 관리한 정황이 제기된 가운데, 권 전 회장의 1심 결과가 김 여사의 직접 관련성을 입증할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본지에 “최근까지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중심에 두고 전략이 논의됐다면 1심 결과가 나는 10일을 기점으로 김건희 특검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논의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구체적 전략에 대해서도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앞두고 민주당은 여론 지피기에 나선 모습이다.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피하고 있다는 데 공세를 집중했다.

정청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느냐”고 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김 여사가 대선 당시 학력·경력 위조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의원은 “김 여사 수사를 뭉개고 있는데 먼 훗날 (진실이) 드러날 경우 한 장관이 수사를 뭉갠 것에 대해 책임질 일은 없나”라며 한 장관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전날 질의에 나섰던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라고 촉구하는데 윤석열 장관과 한동훈 장관은 뭉개기로 일관한다. 선택지는 이제 특검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이 사안에 대해 여당도 현명하게 생각하고 억울함을 털기 위해서라도 국민들 앞에 내놓아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을 현실화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문턱에 있어 민주당으로선 이를 우회하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패스트트랙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상태라 숫자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5분의3(11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의원은 10명 뿐이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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