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서 줄 서서 요금내온 경찰車
이제 '하이패스 면제카드' 장착하고 무정차 통과
소방·구급차는 2009년 도입…‘뒤늦은 조치’ 지적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그동안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톨게이트에서 줄을 서서 요금을 내고 다니던 경찰 차량들이 앞으로는 '하이패스 면제카드'를 장착하고 신속하게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방차와 구급차 등 다른 긴급출동 차량들은 이미 지난 2009년 하이패스 면제카드 제도가 생길 당시 이를 도입한 상태로, 경찰의 개선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112 순찰차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수사 차량 등 모든 경찰 차량이 유료도로 요금소에서 무정차 통과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마쳤다.
경찰은 그동안 유료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의 체계가 달라 경찰 차량이 유료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요금 계산을 하느라 출동 지연이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급하게 범인 추격을 하다가도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것.
경찰청 관계자는 "범인을 추적하러 수사 차량이 출동했는데 중간에 톨게이트에서 줄을 서서 나가야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선 현장에서 불만들이 많았다"며 "별다른 법 개정 절차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면제카드의 연간 발급 제한 수량이 있어 모든 경찰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 및 면제카드를 장착하는 건 내년 상반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 전까지는 면제카드가 없는 모든 관용 차량에 ‘경찰작전 차량증’을 발급해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향후 경찰청 차량번호 데이터베이스와 한국도로공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차량번호 인식만으로도 무정차 통과를 가능케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염려했던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 재정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테면 서울 남대문경찰서 순찰차가 고속도로를 탈 확률은 극히 드물고 정말 큰 비상상황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도로공사가 잘 이해해줘서 원만하게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