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반도 비핵화 가장 중요한 목표”
北, 핵보유 기정사실화-군축대화 기도 차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정부 초기에 대북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했다”며 “정책 검토 후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이것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은 앞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미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본부장은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가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사회는 30년간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고히 지켜왔으며 이를 재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백만 년 동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그런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김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한국 대표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나도 그 목표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 잇단 도발을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향후 미국과 비핵화협상이 아닌 군축협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와 시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전술핵 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핵보유 의지를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협상에 복귀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우리 목표는 비핵화이지 군축이 아니다”라며 “군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은 지난 10월 한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협상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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