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공동성명 채택

이도훈 외교부 2차관, 韓 IRA 입장 반영 당부

이도훈(왼쪽)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12일(현지시간)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갖고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 제공]
이도훈(왼쪽)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12일(현지시간)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갖고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최은지 기자] 한국과 미국은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국무부 경제차관이 공동 주재한 ‘제7차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가 양국 공동의 경제·국가안보와 청정에너지 목표에 기여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성명은 “양측은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외교부는 이 차관이 회의에서 IRA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재무부 하위규정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구상들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회복력에서 과학기술협력까지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 심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광물을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보공유 메커니즘 출범, 미 반도체과학법을 활용한 양국 협력, 투자비자(E2)를 통한 상호투자 및 무역비자(E1)를 통한 경제교류 촉진,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체결, 한미 재외공관 과학전문가 파견 사업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보건, 수출통제·해외투자심사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미 측은 “바이오경제 행정명령은 미국 내 제조와 해외제조를 차별하거나 해외 파트너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국제협력 계획을 마련중이고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을텐데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상호 정책을 추진 및 조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전협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불필요한 우려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안 관련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내년 1월 페르난데즈 차관 방한 계기에 이번에 논의된 의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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