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늘부터 산별 줄파업 돌입…쟁점 타개될까

입력 2022-11-23 10:01:29

23일, 서울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파업 돌입

내일부터 화물연대, 학교, 지하철 등 줄파업

안전운임제 연장에도 화물연대 파업강행 입장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민주노총이 23일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산별 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을 개시하고 학교, 지하철, 철도 등이 줄줄이 파업에 합류한다. 정부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힌 데다 노동계와 입장 차가 큰 만큼, 당분간 강경 투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센터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가 이날 파업에 돌입한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생활임금 시행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 중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안에 반발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필수인력 충원,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장별 쟁점과 더불어 정부를 향해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최대한 존중·지원하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파업·집회를 자제해 달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24일 0시부터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전날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주장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최소 운임을 정한 제도로 애초 올해 말까지 3년 시효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성명을 통해 “안전운임 연장 결정은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가짜 합의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체 수송차량 투입, 화물 적재 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국토부·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상 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운임 3년 연장은 시행하지만 운송거부 상황이 심화할 경우 운송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른 산별노조들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동투(冬鬪)’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합류할 예정이어서다. 비정규직 노조들은 구조조정 중단, 민영화 중단,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정부와의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공사가 인력 감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하철 감축 운행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양대노총 노조가 연합교섭단을 결성한 뒤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선다. 두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만큼 지하철 운행 지연 등 여파가 커질 수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교섭 상황에 따라 28일 파업 합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 노조는 다음달 2일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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