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대병원·공공운수노조 시작

내일부터 화물연대·학교·지하철까지

안전운임제 연장에도 화물연대 강행

민주노총이 23일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산별 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을 개시하고 학교, 지하철, 철도 등이 줄줄이 파업에 합류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센터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가 이날 파업에 돌입한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생활임금 시행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 중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장별 쟁점과 더불어 정부를 향해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

24일 0시부터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물류 피해 최소화하고자 대체 수송차량 투입, 화물 적재 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국토부·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상 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운임 3년 연장은 시행하지만 운송거부 상황이 심화할 경우 운송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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