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투세 신중론’ 언급 후 함구 중

좁혀지지 않는 당내 입장차, 결단은 李

부자감세 명분 힘 잃어, 새로운 명분 고심

여론 동향 파악 후 의원 총의 모을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자감세 차단’이 생각만큼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당내에 확산되면서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금투세 신중론’에 기반해 당의 기존 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명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현행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원칙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심’이 관건인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열린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이후 금투세와 관련한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도 이 대표는 금투세에 대한 공개발언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금투세 신중론’ 발언이 있은 후 관련법을 심의할 기획재쟁위원과 금융시장 관련 제도를 소관하는 정무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재설정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전반적인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일부 자산가에 한해 세금을 부과할 금투세를 기존 방침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무위원들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혼란과 개인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정무위 소속 의원들 사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금투세 당론은 이 대표의 결단으로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불과 2주 만에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선 만큼, 기존 당론을 뒷받침해주던 논리는 사실상 여론의 외면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는 조만간 금투세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 금투세 당론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전날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과) 기재위·정무위원이 만나서 금투세 이야기를 했지만 따로 결론 내린 것은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고위원회 회의,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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