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내수로 부동산시장을 이끌어가기는 역부족이다. 가구 및 인구 변화에 부동산자산 기피 경향까지 겹치면 시장 활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외국자금의 투자 유치를 위한 선행적 규제완화와 투명성을 높이는 게 절대 필요하다.

서울의 오피스 수익률이 4.5% 수준으로 중국 상하이와 비슷하지만 투자선호지역에서 하위권에 밀려 있는 점 등이 이를 대표적으로 설명해준다. ULI 2014년 전망에 따르면 아시아 22개 도시 가운데 서울의 투자위상은 하위권이다. 산업물류부동산 투자에서 14번째로 마닐라, 자카르타에도 밀리고 있으며 주거 및 오피스 투자는 9위, 리테일은 10위에 머물고 있다. 호텔 투자만 4위권에 위치해 있을 뿐 전 분야에서 밀리는 양상이다.

근본 원인은 거래 투명성이 낮은 데 있다. 전 세계 41위에 그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권의 말레이시아(23위), 중국(32위), 인도네시아(38위), 태국(39위)보다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등의 공적 기관을 동원해 국내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제고하고 수익률 등을 평가, 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투자운용사 등 투자기관이 손쉽게 해당 부동산 이력을 파악하고 매입ㆍ매도 절차와 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해외투자자들을 받아들여 부동산 개발 및 자금유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를 내수경기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5억원 투자 시 영주권 하나 주는 방법으로는 역부족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일본이 지난 70~80년대 미국 도시권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거 나섰던 선례에서 보듯이, 이를 국부유출로 이해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오히려 부동산은 유가증권보다 소위 ‘먹튀’가 쉽지 않다. 구시대적 프레임에 갖힌 정치권 등 일부 계층의 설득이 절대 필요하다.

장용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