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군 한뜻으로 대학이전 및 공장입지 규제 개선 요구

[헤럴드경제 시티팀 = 최나래 기자]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 4일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여주, 광주, 이천, 양평, 가평)과 함께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이날 방문에는 여주 부시장을 포함한 경기 동북부 5개 시·군 부단체장과 규제개혁추진단장,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지역정책과장이 동참했으며 지난 10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보낸 건의서에 이은 후속조치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공동건의문의 주요내용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만 해당되는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이전 제한과 공장입지 면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 요청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로도 각각 건의됐다.공동건의문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병국(여주, 양평, 가평) 국회의원, 유승우(이천) 국회의원, 노철래(광주) 국회의원과 원경희 여주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김성기 가평군수가 공동으로 서명했다.이영하 부시장은 “건의내용과 함께 여주시 발전을 가로막는 중첩규제들을 설명하고, 3만~6만㎡이하의 산업단지 규모를 산업집적화, 고용창출 등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인 50만㎡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건의된 규제들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원경희 여주시장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4년제 대학이전 규제가 오히려 저발전 지역인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만 적용되는 문제점과 공업지역 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면적이 고작 1,000㎡에 불과해 규제이전에 들어온 기존 공장마저 증설이 안 되는 문제점 등 지역 현안 규제들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여주시는 지난달 26일에도 5개 시․군 규제개혁추진단장과 함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방문하여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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