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 · 야당 수사 vs 文정부 · 당대표 방어...정국 급랭
野당사 압색 시도로 여야 ‘대치’
野 “조작으로 야당 탄압” 반발
與 “민주당 치외법권·성역 아냐”
尹대통령 “언론 보고 수사 알아”
경제와 안보는 간 곳이 없다. 정부는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전(前) 정부와 야당을 몰아붙이며 의혹·비리 수사를 전면화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회권력을 틀어쥐고 문재인 전 정부와 이재명 당대표를 엄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는 초고물가 상황 지속으로 환란 수준이며, 안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미사일 도발로 혼돈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거대 야당의 극한 대치에 따른 정국 혼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질문에 “저는 수사에 대해서는 언론을 보고 안다. 제가 수사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며 “야당탄압 얘기는,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 며칠째 압수색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정당한 것인지 국민이 잘 아실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검찰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설치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등에 막혔다. 검찰은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영장 유효 기간은 통상 1주일이다. 영장 유효 기간 내 추가적인 압수수색 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탄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진실은 명백하다.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끝까지 정치탄압을 한다면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 169명 의원 전원이 비상한 각오를 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과 예산처리를 제외하고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치탄압에 총력 대응하겠다. 정치를 죽게 하고 검찰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윤석열 정권임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전날 밝힌 ‘국감 보이콧’ 결정은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정상 집행하는데 민주당이 물리력을 동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치외법권이 아니고 성역도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정당한 법 집행에 어느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 민주당은 당사를 즉각 개방하고 정당한 법집행에 응하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와 연말까지 남은 정기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와 야당의 극한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하다’고 했고, 이날은 ‘누가 주사파인지는 본인들이 알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의 서해피격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공산이 있고, 이 대표는 ‘나의 분신’이라 칭했던 인사의 체포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고, 국세청은 비판언론으로 지목된 MBC와 YTN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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