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4일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담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국제카르텔, 글로벌 인수합병(M&A) 등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고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향후 공정위의 정책방향을 네 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선점자들이 자신의 독점력을 남용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가 운영 중인 경쟁제한적 규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특히 중소 벤처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기술유용이나 부당 단가인하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금지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제도도 충실히 집행해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나 법령들이 공급자 위주로 돼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에 있는 안전, 교육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소비자 정보 제공, 맞춤형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준사법적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피심인의 반론권을 강화하고, 심의속개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심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조사부터 심결에 이르는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